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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; 인가절차 및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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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 : 어린이집 사전설치 상담

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

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먼저 원하는 지역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지 관할 관청에 상담 받아야 한다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,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,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 지역의 보육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인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‘사전설치상담’을 받아야 한다.

보육수요조사

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치, 규모, 운영형태 등을 결정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해당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, 실제로 어린이집에 맡길 아동수를 조사하는 것이다. 어린이집 설치 전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사전설치상담을 통해 보육수요율을 확인해야 한다. 잘못된 수요 예측은 초기 어린이집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주게 됨으로써 대표자(또는 원장)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 따라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소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 조사와 보육수요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.

① 어린이집을 견학한다.

  • 인근지역의 환경적 요소(입지)가 유사한 곳을 선정하였는가?
  •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유형이 같은 곳을 선정하였는가?
  •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어린이집규모(예상 보육 아동 수)가 비슷한 곳을 선정하였는가?
  • 계획 중인 어린이집과 특수보육 운영여부에 있어 비슷한 곳을 선정하였는가?
  • 가장 성공적인 어린이집과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였는가?

② 시장의 규모를 조사한다.

먼저 고객이 될 수 있는 지역범위를 규정하고 해당지역의 통계자료를 통해 만5세 까지의 아동수,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대상 교육기관 수, 젊은층의 가족 수 증가와 같은 인구변화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한다. 해당지역의 총 보육대상(4개월~만5세) 아동 수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, 유치원, 영유아 전용 사설학원, 선교원 등의 정원을 감한 아동을 잠정적인 보육수요로 본다. 이러한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주변 지역에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배치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설치규모(보육정원, 반편성 등)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결정할 수 있다.

③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.